노란우선 공제 의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혜택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은 퇴직금이라도 받지만 자영업자는 고정수입이 없는 탓에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 같은 소상공인의 고충을 고려해 노란 우산 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란?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공제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납입했던 금액을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사업을 하거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인 만큼 자영업자의 퇴직금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혜택은?

노란 우산 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더 이상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 등 보장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란 우산 공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소득 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사업주라면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는 사업자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됩니다. 질병이나 상해, 산재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라면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 한도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재산압류를 당하게 됐을 때도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2만 원 1년간 24만 원 지원

 

서울시는 2016년부터 납입액을 일부 지원해서 2015년 말 12%(17만 3천126명)에서 작년 말 38%(약 54만 4천 명)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약 3만 명이 76억 7천8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14곳,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서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도 동시에 하면 됩니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하니 유의하세요.

 

고용보험 지원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고용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형식으로 정부지원은 기준보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 4만 952원을 내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 2천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 금액은 8천19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4천110명의 1인 소상공인에게 7억 2천만 원 상당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했고 올해 지원 규모는 약 5천600명에 대해 8억 2천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함께하면 유익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놀러오셔서 구독/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분잡 - 이슈를 분석하는 잡학다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