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 복지천국 스웨덴, 과연 지상천국 일까?

북유럽 국가 중 복지천국 스웨덴을 아시나요?

 

하지만 스웨덴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수도인 스톡홀름 거리에 놓인 쓰레기통을 뒤지며 공병을 모으는 노인은 젊은 시절 일자리를 갖지 못해 나라에서 지급하는 월 10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세금 떼고 높은 주거비를 제하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공병을 파는 노인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 한국보다 빈곤율이 낮고 연금을 많이 받지만 높은 물가와 주거비 때문에 실제 생활은 그렇게 여유롭지 만은 않죠.

 

의료도 무상으로 정부가 지원해 국민 1인당 1년에 병원비는 최고 15만원, 약값은 연 30만 원을 넘으면 아무리 중병이라도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의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해 집에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기 없이 가려면 비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학교까지 이루어지는 무상교육도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평등주의가 강한 스웨덴은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이에게 칭찬과 독려보다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위 듣는 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중시한다고 합니다. 뛰어난 아이들을 더 키우기보단 뒤처지는 아이들의 수준을 올라오도록 중점을 두는 교육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출산과 양육정책은 육아를 위한 휴직시 급여의 80%를 받으며 총 480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말까지 합하면 24개월인데요 부부중 한 명이 꼭 6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12세가 되기까지 60일간 아동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월평균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자녀육아를 사회적으로 중시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폭넓게 제공하며 자녀를 3~5명 출산할 경우 아동 수당지원이 늘어납니다.

 

스웨덴 복지의 주요 근거는 부자 증세입니다. 누구나가 32%의 세금은 기본이고 부유층에는 5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봉이 6800만원이 넘으면 5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연소득이 10억이 넘어야 최고 세율 49.5%가 적용되니까 사실상 부자증세는 스웨덴보다 우리나라가 더 그 개념에 가까운 셈이죠. 하지만 이렇다 보니 부유층과 기업이 해외로 이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세수를 맞추기 어렵다 보니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서 스웨덴 상위 10%가 전체자산의 75.3%를 차지하고 특히 상위 1%부자는 전체자산의 37.4%를 차지합니다. 이는 미국 1%의 부자가 35.4%를 차지하는 것보다 크니 자산만으로 보면 스웨덴은 세계에서 셋째로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tv 광고에서는 도박광고가 빈번하고 도박상품이나 마권을 사려고 길을 길게 서고 있는 아이러니한 불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10%의 부가세는 애들 놀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은 25%의 부가세가 있으니까요.

 

결국 사회주의 체제라고 해서 고복지 체제라고 해서 빈부 격차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케이스가 적지만 스스로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이 사회가 스웨덴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에게도 가혹하게 적용되는 세율은 우리의 정서랑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함께하면 유익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러오셔서 구독/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분잡 - 이슈를 분석하는 잡학다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