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인상으로 인한 통금문화 공공요금 인상 반 포퓰리즘

난방비에 이어 택시비까지 공공요금이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석 달만에 다시 4%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대인플레이션은 4.0%로 1월(3.9%) 보다 0.1% 포인트 올랐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룰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난해 12월 3.8%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스비, 택시비등 생활물가가 오르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0% 이상 오른 가스요금이 올해 1월 '난방비 폭탄'으로 날아왔고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13.1원 인상됐고 서울시 택시 요금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직장인들에게는 때아닌 '통금' 이 생겼습니다.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회식 문화가 기지개를 켜는가 싶더니 택시비 심야 할증 문제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심야 할증 시각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고 이달부터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영업자들도 울상입니다. 직장인들이 빠른 귀가를 선택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회식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다 택시비도 술값도 많이 올라 빨리 가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소주와 맥주 가격도 올해 또 인상되어 조만간 식당에서는 5000원이던 소주값이 6000원으로 오를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류 가격은 원가와 물류비 부담으로 5.7% 올랐는데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요즘은 승객이 타기만 해도 7000원 정도는 나오지만 하루 총수입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시비가 올라 밤이든 낮이든 택시를 잘 안 타려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공공요금이 민생을 짓누르자 20일 정부 당국은  최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최대한 동결하고 전기. 가스등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 버스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경기도는 이르면 3월로 예정됐던 택시요금 인상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기존 입장과도 거리가 있고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인상폭을 늘였다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양날의 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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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잡 - 이슈를 분석하는 잡학다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