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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국의 달러 패권도전 그 가능성은? 통화의 역사와 패권국의 의미

by 단석비후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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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라 하면 외환거래라든지 무역거래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기축통화는 달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로화, 엔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호주달러, 위안화 등이 모두 기축통화에 들어가지만 2021년 전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는 미국의 달러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 중국이 원유의 결제수단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위안화가 달러패권에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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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위안화는 달러패권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고대 도시국가가 번성했을 당시에는 드라크마가 많이 쓰였습니다. 드라크마는 주화의 무게로 값을 매기는 형태로 1드라크마는 은 4.3g을 의미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스페인 시절에는 페소화, 네덜란드의 길더화, 프랑스의 프랑도 식민지 위주의 통화로 자리매김 한 적도 있으나 전 세계적인 결제대금으로 가장 믿을 만하다고 쓰이기 시작한 통화는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입니다. 전성기 대영제국의 영토는 지구 육지의 24%, 인구 23%를 차지하며 세계교역 결제통화의 60%를 차지했는데요. 영국은 1821년 공식적으로 자국의 금 보유량만큼 통화발행의 기준이 되는 금 본위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4년 3개월의 전쟁기간 동안 독일은 국가 예산의 50년분, 영국은 38년분, 프랑스는 27년분, 러시아는 18년분을 전비로 지출하면서 각국은 막대한 양의 화폐를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대공황, 포퓰리즘 정책은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파운드화 패권은 달러 패권으로 넘어갑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의 기준을 적용해서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 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원조 계획인 마샬 플랜이 가동되면서 1947년 부터 4년간 약 100조 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냉전시대 미국은 민주진영인 유럽이나 일본에 경제지원을 하게 되고 베트남전을 포함한 군사원조를 해주면서 과도한 재정지출로 재정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무역수지에서도 미국이 적자를 보기 시작하자 달러의 가치는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금 가격은 점차 오르기 시작하자 미국은 금을 내다 팔면서 전 세계 70%를 점유하던 금은 1961년 5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1971년에는 미국의 금 보유액이 100억 달러인 반면 해외 보유 달러 액수는 8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이 연출되자 197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신경제정책 이른바 닉슨 쇼크를 선언합니다. 이후 금과의 연계성을 끊어내고 각국의 환율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킹스턴 체제(1976년 1월, 변동환율제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신용 있는 화폐를 증명하고자 1973년 1차 오일파동 이후 미국은 우선 사우디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맺으면서 원유를 달러로만 구입 가능하도록 하는 페트로 달러 정책이 전 오펙 국가로 확산됩니다. 이후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의 가치를 절하하고 마르크와 엔화 가치를 절상하여 달러 패권을 견고히 하게 됩니다.

그럼 최근 위안화로 오일결제를 시도하는 중국은 세계패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화 패권 즉, 페트로 달러에서 페트로 위안화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국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20년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이후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달러의 가치가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1999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중 달러의 비중이 약 71%에서 2021년 59%로 하락한 것도 맞지만 그 하락폭을 위안화가 모두 차지한 것이 아니라 유로화나 엔화, 호주달러, 캐나다 달러들이 차지하고 있고 위안화는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구조는 제조업이 많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처럼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론 중국의 GDP가 2022년 미국의 25조 달러(24.7%)에 비해 18조 달러 (17.8%) 까지 추격하고는 있으나 중산층이 빈약한 중국의 GNP로 보자면 누구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처지죠.

<황금족쇄>에서 배리 아이켄그린은 "1차 세계대전 이전 금본위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요인은 영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아니라 신뢰와 국제 협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국제 통화에 대한 신뢰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보장되어야 하고 태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은행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신뢰와 협력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권국이라는 말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패권을 가진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이 지속적이고 모범적인 성장을 하는 몇십년 동안은 패권권이라는 타이틀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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