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감청 사실인가? 한국의 어이없는 반응

 미국 CIA가 대한민국을 도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혈맹으로 치부하던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도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며 비상식 적인 행동이죠. 동맹은 상호존중에서 출발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이기도  합니다.

 

 

SNS로 유출된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 등 기밀 문건 100여 건은 대부분 일급 기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중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 논의한 내용입니다.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는 등 드러난 대화 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당장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입니다. 이전 당시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보안 문제를 우려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라고 했지만 ‘졸속 이전’ 여파가 몰고 온 안보 위기 상황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문서의 진실성(veracity)과 진위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면서도,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문서가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진본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역시 충격적입니다. 항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과 협의를 한다는 태도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마도 곧 있을 정상회담 때문에 저자세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비굴한 태도로 정상회담을 한 들 우리에게 과연 국익이 생기긴 할까요?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4월 10일)]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 상하고. 제가 진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미 동맹이 진짜 건전하고 튼튼하려면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보수라면 이거는 당연히 화를 내고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라면 국익의 가장 선봉에 서야 할 위치이거늘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니 처량하기 까지 합니다. 이런 도청/감청이 IT 강국 대한민국이 사실을 알아채리고 보도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한국을 감청 혹은 도청한 것을 알려줬다는 사실에 더 기가 찹니다. 관련 문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내용이라지만 과연 미국이 그것만 도청했을까요? 한국 정부는 유출된 기밀 문건을 위조라며 미국조차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공식 언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위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사실 은폐나 축소에 가까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갑이 되지 못하고 을이 되고 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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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잡 - 이슈를 분석하는 잡학다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