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상가임대차6 상가 월세 3기 연체, 갚아도 쫓겨납니다 — 대법원이 정리한 정확한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숫자가 "3기" 입니다."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밀렸다가 다 갚았으니 괜찮은 거죠?""두 달 밀리고 한 달 내고 또 밀렸는데, 연속이 아니니까 세이프 아닌가요?"전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권리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대법원이 2021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임대차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밀린 월세가 3개월치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그 후에 전부 갚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3기'는 3개월 연속이 아닙니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기(期)'는 차임 지급 주기 1회분입니다. 월세라면 1기 = 1개월치입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액"은 월세 3개월치 금.. 2026. 10. 1. 신탁 상가 임대차, 이것만 확인하세요 — 보증금 날리는 5가지 경우 상가 계약하려고 등기부를 뗐는데 소유자가 '○○부동산신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렇게 말합니다."대출 때문에 명의만 잠깐 넘겨둔 거예요. 실제 주인은 저니까 제 계좌로 보증금 보내시면 됩니다."여기서 도장 찍으면 보증금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요.신탁 상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신축 건물이나 대출을 낀 상가는 상당수가 신탁등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어려운 얘기 빼고,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신탁이 뭔지, 딱 세 줄로건물주가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담보를 줘야 하는데, 근저당 대신 건물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에 넘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담보신탁입.. 2026. 9.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