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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3기 연체, 갚아도 쫓겨납니다 — 대법원이 정리한 정확한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숫자가 "3기" 입니다."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밀렸다가 다 갚았으니 괜찮은 거죠?""두 달 밀리고 한 달 내고 또 밀렸는데, 연속이 아니니까 세이프 아닌가요?"전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권리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대법원이 2021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임대차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밀린 월세가 3개월치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그 후에 전부 갚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3기'는 3개월 연속이 아닙니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기(期)'는 차임 지급 주기 1회분입니다. 월세라면 1기 = 1개월치입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액"은 월세 3개월치 금.. 2026. 10. 1.
신탁 상가 임대차, 이것만 확인하세요 — 보증금 날리는 5가지 경우 상가 계약하려고 등기부를 뗐는데 소유자가 '○○부동산신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렇게 말합니다."대출 때문에 명의만 잠깐 넘겨둔 거예요. 실제 주인은 저니까 제 계좌로 보증금 보내시면 됩니다."여기서 도장 찍으면 보증금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요.신탁 상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신축 건물이나 대출을 낀 상가는 상당수가 신탁등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어려운 얘기 빼고,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신탁이 뭔지, 딱 세 줄로건물주가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담보를 줘야 하는데, 근저당 대신 건물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에 넘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담보신탁입.. 2026. 9. 28.
상가 권리금 양수도 계약 체크리스트 상가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건 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권리금 양수도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계약만큼 꼼꼼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권리금 계약이 잘못되면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은 법으로 보호받지만, 권리금은 계약서에 무엇을 써 뒀느냐가 전부입니다.이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양수도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계약 전·계약서 작성·계약 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입니다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짚겠습니다.권리금 양수도 계약은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 임차인(양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건물주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와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요.즉 계약이 두 개입니다. .. 2026. 9. 28.
인체 면역세포는 어디에 얼마나 존재할까? 체내에는 병원체, 바이러스, 기생충, 암세포까지 몸에 해가 되는 것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면역계(immune system)가 갖추어져 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생물학자 론 센더(Ron Sender) 박사 연구팀은 인체의 면역세포가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며, 총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는 획득면역(후천면역·acquired immunity)이라고 불리는 면역계 서브시스템이 존재하며 면역 기억을 통해 항체를 획득하는 등 강력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면역계 파악을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면역세포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이며, 사람 면역계 역시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센더..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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