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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예금계약의 성립 기출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예금계약의 성립 기출판례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예금 계약의 성립여부 [참조조문] 제 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로는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하는 행위. 주문받은 물건을 송부하는 행위 손님으로 부터 청약을 받고 호텔이나 여관의 객실을 청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논점정리]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 2023. 4. 18.
[공인중개사-민법]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판례 쟁점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는가? [참조조문]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35조 적용범위]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구정(제535조)을 적용할 뿐 그 외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 2023. 4. 17.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이란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2022년에는 약 13.6명에게 1인당 평균 7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청년 15만 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 만 19~24세 (98.11 ~ 04.12.31) 인 청년 - 제외대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제외 신청기간 2023. 3. 28(화) 10시 ~ 5. 31(수) 17시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youth.seoul.go.kr 대상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2023. 4. 16.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 과정 대상 캠퍼스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2023 청년취업사관학교 (SeSAC) 새싹과정 교육생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모집대상 :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서울시 청년 구직자 - 교육생 선발 : 기본자격 확인(서울시민) -> 기초지식테스트 -> 면접 - 교육기간 : 3~6개월 - 교육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디지털 전환분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sesac.seoul.kr/ 꿈꾸는 개발자 데뷔코스, 새싹 ‘새싹’은 싹을 틔우기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고 한 단계 성장하여 기업과의 연결,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재들의 공간입니다. sesac.seoul.kr 캠퍼스는 영등로, 금천, 마포, 용산, 강동, 강서, 동작, 서대문, 광진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캠퍼스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꿈.. 202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