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4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임대인 미납세금까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정보(체납 여부·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세부 내용에는 전기료와 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 2023. 11. 7. 공인중개사 시험 마감 응시자도 뚝 부동산은 줄폐업중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기도 차갑게 식었다. 지난해보다 시험 접수 인원이 1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일부 고사장 결시율은 30%에 달할 정도로 싸늘해졌다. 실제 지난 28일 '제34회 공인중개사 국가 자격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한 시험장은 25명 중 16명만 자리를 채웠다. 절반을 채우지 못한 고사장도 적지 않게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집값 고공행진이 멈추자 이른바 '성인 수능'으로 불리던 공인중개사 인기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 됐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 수는 28만7174명이다. 전년(38만7710명)보다 10만536명 줄었다. 1·2차 통합 접수 인원 8만5539명도 포함돼, 실제 순 접수자는 20만1635만명으로 집.. 2023. 10. 30. [공인중개사 - 민법] 예금계약의 성립 기출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예금계약의 성립 기출판례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예금 계약의 성립여부 [참조조문] 제 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예로는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하는 행위. 주문받은 물건을 송부하는 행위 손님으로 부터 청약을 받고 호텔이나 여관의 객실을 청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논점정리]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 2023. 4. 18. [공인중개사-민법]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판례 쟁점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는가? [참조조문]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35조 적용범위]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구정(제535조)을 적용할 뿐 그 외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 2023.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