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2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기산점은 계약서 쓴 날이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10년은 생명선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고 단골을 쌓아 권리금까지 받으려면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요.그런데 막상 "그래서 제 10년은 언제 끝나나요?" 라고 물으면 답이 엇갈립니다. 계약 하나에도 날짜가 이렇게 많거든요.가계약금을 보낸 날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잔금을 치른 날실제로 짐을 넣고 들어간 날첫 월세를 낸 날이 중 기준이 되는 날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틀린 날짜로 계산하다가 "아직 2년 남았는데요" 하는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답을 듣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개시일'입니다. 가계약금을 언제 보냈는지,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 실제로 언제 들어갔는지는 원칙적으로 상관없습니다.법은 '계약'이 아니라 '기간'을 셉니다조문부터.. 2026. 10. 1. 상가 월세 3기 연체, 갚아도 쫓겨납니다 — 대법원이 정리한 정확한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숫자가 "3기" 입니다."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밀렸다가 다 갚았으니 괜찮은 거죠?""두 달 밀리고 한 달 내고 또 밀렸는데, 연속이 아니니까 세이프 아닌가요?"전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권리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대법원이 2021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임대차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밀린 월세가 3개월치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그 후에 전부 갚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3기'는 3개월 연속이 아닙니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기(期)'는 차임 지급 주기 1회분입니다. 월세라면 1기 = 1개월치입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액"은 월세 3개월치 금.. 2026.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