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과잉진료 건강보험 적용 안돼는 금.레진 권유가 문제

건강보험 적용 아말감 치료 5년 새 65% 감소… "치과의 비급여로 비싼 금·레진 등 권유가 문제, 비급여 통제해야"
충치보다 아픈 치료비?…'5천원' 아말감 두고 '70만원' 금 떼우는 이유

"장사를 잘하는 치과에 가면 멀쩡한 치아도 나쁜 충치가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충전 치료는 권하지 않고 그보다 20~30배 비싼 금·인레이 치료부터 권유한다."(치과의사 김광수씨)

건강보험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충치 치료를 할 수 있는 아말감 충전재 충치 치료 건수가 5년 새 6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보험적용 충치 치료재인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GI)를 포함한 급여 적용 충치 치료 건수는 5년 새 10% 감소했다. 과잉 치과 진료가 만연하다는 내부고발이 화제인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치료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26일 이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적용 항목별 충치 치료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말감 충전으로 충치를 치료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57만6647건으로 5년 전인 2017년 163만5967건 대비 65% 감소했다. 올 상반기 청구건수도 26만4094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또 다른 급여적용 충치 치료재인 아이보리색의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지난해 청구 건수는 749만7280건으로 5년 전인 2017년 745만785건 대비 1% 늘어난 수준이고 2019년 810만6035건 대비로는 8% 줄었다. 아말감과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합한 건강보험 적용 충치 치료 청구건수는 2017년 901만481건에서 지난해 807만3927건으로 10% 감소했다.

아말감 충치 치료의 가격은 통상 급여가 적용돼 5000~1만5000원가량,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치료의 가격은 1면 기준 1만~1만7000원대로 알려졌다. 유독 저렴한 충치 치료 건수가 줄어든 셈이다. 성인이 아말감과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이외의 충전재로 충치 치료를 받으려면 레진, 금 등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비급여 재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 기준 레진 충전의 가격은 평균 9만9304원, 금 충전 충치 치료(인레이·온레이 포함) 평균 가격은 35만4946원에 달한다. 금 치료는 25만원에서 70만원에 이르기까지 가격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급여적용 충치 치료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 과잉진료를 꼽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치과의사인 김광수씨는 최근 출간한 저서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서 "치과계는 오늘날 일부 타락하고 상업화되고 과잉진료가 판을 친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충전 치료는 권하지 않고 그보다 20~30배 비싼 금·인레이 치료부터 권유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실제 충치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아말감 등 충전재 얘기는 꺼내지 않고 금과 레진만 안내받았다는 이가 적잖다. 이모씨(41)는 "어금니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 갔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충전재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금과 레진 얘기만 해 금으로 치아를 떼웠다"고 말했다.

이에 치과 비급여 치료에 대한 가격 통제 등 조치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빈도와 가격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하고 필수 치료는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허용하면 안 된다"며 "이를 시행 중인 일본에서는 크라운도 보험 적용이 되고 치과의원의 90% 이상이 건강보험 진료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