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지난 11월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이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총 167건중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 몇가지를 알려드릴께요

 

민생규제 혁신방안

 

이사가도 쓰던 쓰레기봉투 그대로 써요

 

종량제 봉투는 지역마다 색상이나 쓰임이 달라 새로 이사라도 갈라 치면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계속 쓰려면 주님센터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하는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부터는 특별한 절차 없이도 이전에 쓰던 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온라인에서도 사는 콘택트 렌즈

 

지금까지는 콘텍트렌즈를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이해 단체의 반발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죠. 또한 해외직구는 합법이라면서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년초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 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세 한도 높아지는 향수

 

해외 여행을 가면 면세점에서 사던 향수가 60ml까지 면세 되었던 것이 이젠 100ml 까지 가능해져요. 이것은 고가의 명품 향수 때문에 생긴 규제인데요..  지금은 10만원 이하여도 살 수 있는 100ml 저가 향수가 많아지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꾼다고 하네요.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 다들 아시죠? 주로 5년의 유효기간이 있었는데요. 어딘가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잊어버리고 갑자기 나타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장상인과 소비자의 마찰이 종종 생겼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이 자나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서비스

 

인천국제 공항에서 운영하는 긴급여권 발급서비스.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이 없으면 이런 낭패가 없겠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 공항에서도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개선고용부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서는 취업이 불가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업종에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절실한데요 이런 필요성에 따라 음식점업에 E-9 외국인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나 외부활동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소상공인의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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