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 잇달아 충돌 경고
“2010년 연평도 포격 능가할 수도”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북한의 전쟁 개시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 쪽에서도 북한이 몇달 안에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이 몇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국을 압박해온 기존의 패턴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아가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한국이 반격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조기에 종료된 사례를 들면서, 김 위원장이 공격에 나서도 일정 수준의 긴장 고조 행위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것은 장기전 계획은 없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 포럼에서 “북한은 매우 부정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김 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공격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 군사 행동 징후로 제시한 김 위원장 발언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 것 등이다.
그는 이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달에는 남북관계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는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달 11일에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공동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올해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을 놓고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을 돕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대만 문제와 상관없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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