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차 보조금 돌연 중단 아이오닉 코나 이상 없나?

 

EU(유럽연합)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이 전기차(EV) 보조금을 법적인 문제로 갑자기 중단했다. EU 내 2위 자동차 시장인 프랑스가 제도를 개편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한 데 이어 나온 조치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월~11월 유럽에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1.3% 늘어난 58만6117대를, 기아는 11.4% 늘어난 53만8365대를 팔았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친환경차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성과다. 현대차그룹의 유럽시장 내 합산 점유율은 8.8%로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는 6.4%를 차지했다.

유럽 권역 판매에서 독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유럽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인 현대차 체코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중 올해 1월~10월 누적 기준 주요 수출국가 비중은 독일 15.0%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영국 9.9%, 프랑스 8.8%, 스페인 8.1% 순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선회하느냐에 따라서 생산 물량이나 방식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EU에서도 핵심원자재법(CRMA) 등 공급망 질서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조금 관련 규제가 더 심해지면 추가 대응책을 내놔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은 이날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 부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말까지 지급 예정이었으나 1년가량 빨리 중단됐다. 지난달 15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대책용으로 잡힌 예산 중 미사용된 600억 유로를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정부가 전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다.

독일은 현재 4만유로(5700만원) 이하 전기차에 4500유로(640만원), 4만~6만5000유로 차에 3000유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현대차의 경우 아이오닉은 롱레인지 AWD 기준으로 아이오닉6 6만1100유로, 아이오닉 5 5만9200유로, 코나 일렉트릭 4만7190유로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독일은 지난 9월부터 기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같은달 독일 내 전기차 판매량이 29% 줄어들어 이번 조치도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에 앞서 최근 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을 손질했다. 지난 14일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명단 공개했다. 한국 자동차 중에는 현대차의 코나만 포함됐고 앞서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던 기아차의 니로와 쏘울 등은 빠졌다. 중국산 견제를 포함해 아시아권 완성차 업체를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됐다고들 하지만 유럽 시장은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어 경쟁에서 밀린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